가난에 빠진 세계

이 책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난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세계의 가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본다. 그리고 그 가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 가난해 졌고, 현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한 형태이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난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한다. 가난을 통상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으로 나눈다. 절대적인 빈곤은 통상적으로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와 많은 인구가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대적인 빈곤은 중위소득의 40%~60%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통계에 잘 안 잡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곳은 사하라 사막 남쪽의 검은 아프리카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도 빈곤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절대 빈곤한 계층이 13%에 이르고, 상대적 빈곤까지 합치면 20% 정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뿐만 상대적 빈곤의 경우, 정부가 수치를 적게 잡기 위해서 통계에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세계화의 이론에 따르면 각자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에서도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세계화의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경우 알고라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에는 86이고, 남미의 경우 페루 65 볼리비아 57 정도이고, 아시아의 경우 필리핀 57 일본 4 정도이다. 인간 빈곤 지수로 볼 때 미국 15.4 일본 11.7 독일 10.4 정도로 부자국가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를 짧게 정리하면, 첫째는 역량 있는 정부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제도와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의 지원의 경우 이 부분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식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격차사회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세계화인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질이 나빠져,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책에서 말한 내용으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성장과 분배는 한 가지의 열매이다. 즉 따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생기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선 성장 후 분배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며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앞으로의 정책도 첫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는 금융부분이 시장편향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는 노동 정책을 비 정규직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책이 5년전에 나온 책이지만, 신자유주의 문제점과 정책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난이 전 세계에 만연한 문제이자 사회 구조와 연관된 문제임을 환기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보장 강화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1장과 제2장은 빈곤이란 무엇인가 하는 일반적인 논의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의 실태와 원인을 제시한 후,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제 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든가 세계화가 경제 성장에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3장은 논의의 초점을 우리 사회로 옮겨,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한미 FTA의 함정,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현실에 밀착된 논의를 통해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다. 일련의 논의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난 현 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을 점검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_가난 , 그 힘겨운 이야기

제1장 여전히 가난한 세계
1. 당신은 가난한가
(1) 가난이란 무엇인가
(2)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선
(3) 가난의 현실
(4) 빈곤의 경제학
2. 세계 속의 가난한 사람들
(1)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
(2) 아프리카의 비극
(3) 경제가 침체된 개도국의 가난
3. 선진국의 숨겨진 가난
(1) 미국-부서진 아메리칸 드림
(2) 일본-갈라지는 열도
(3) 유럽-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가난
(4) 통계에 나오지 않는 가난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난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경제 성장과 빈곤의 두 얼굴
(3) 전 세계적 양극화

제2장 가난의 경제학
1.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1) 경제성장, 만병통치약인가
(2) 자원, 종교 그리고 경제 성장
(3) 경제 정책과 거시 경제
2. 가난을 딛고 경제 성장으로
(1)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가난의 악순환 끊기
(3) 국제 사회의 협력과 도움
(4) UN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아프리카 돕기
3. 소득분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1) 양극화, 성장의 덫
(2) 성장 대 분배에서 성장과 분배
4.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성장
(1) 평등주의적 발전과 동아시아의 기적
(2) 잠을 깨는 용, 중국의 성공
(3) 세계은행이 얻은 교훈-빈곤층을 위한 성장

제3장 우리 안의 가난 - 한국의 현실
1. 가난과 양극화의 덫
(1) 가난에 빠진 한국
(2) 아, 양극화!
(3) 강남불패와 부동산제국
2.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가난
(1) 구조조정과 전면적 대외 개방
(2) IMF의 역사적 쇼크와 노동시장
(3)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
3. 빈곤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1)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길을 잃은 정부
(2)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맺는말
감사의 글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여름 텃밭에는 무엇이 자랄까요?

신사고 우공비 초등 자습서 수학 5-1 (2017년)